2023년 기업 실무자를 위한 시장 및 정책 브리핑

법인세 관련 주요 변화와 시사점

최근 법인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기업들의 세무 전략 및 운영 방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선,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변호사비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기업이 세무 리스크 관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소 사례는 향후 기업이 지출하는 법률 상담비용이나 소송비용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7000억을 넘은 네카오와 구글, 메타와의 비교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며, 자금 운용 계획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었으나 세금 납부가 연장되는 사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운영에 있어 세금 납부 일정을 재조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자금 계획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고용 세제 지원 방안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계산 방식의 혼선도 보도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고용 관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정교한 인사 관리 및 고용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명 유지'와 같은 개념이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인사팀과 세무팀 간의 협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경제자유구역에서는 세제와 특허, 행정 지원 통합 방안을 통해 R&D 세액공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는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R&D 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 증가와 관련한 세액 공제는 기업의 성장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최근 법인세 관련 사건 및 정부의 세금 지원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금 전략을 다각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업종별로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금 분할 납부 혜택을 잘 활용하고, R&D 기업들은 세액공제 관련 지원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비즈룩업 | 작성일: 2026.04.18